최근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4년 7월 1일부터 동북, 중부 등 부분적인 지역에서 선후로 부가가치세 개혁을 시범 실행해 예기했던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기초해 국내수요 증가, 기업설비 투자의 세수부담 감소, 기업의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성장방식 전환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세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개혁의 주요 내용에는 기업이 새로 구입한 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 수입설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정책과 외국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매에 대한 퇴세정책 취소, 소규모 납세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3%로 하향 조정, 광산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로 회복 등이 포함된다.

내년부터 본 개혁이 실시되면 연간 1200억원의 부가가치세 수입, 60억원정도의 도시보수건설세 수입, 36억원정도의 교육부가수입을 줄일수 있으며 기업소득세가 63억원 증가된다. 서로 상쇄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1233억원정도 줄어들수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영업세를 잘 연결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수정초안)>,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조례(수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조례(수정초안)>을 원칙상 통과했다. 상기 초안은 진일보한 수정을 거친후 국무원이 발표 및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