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成都)시서 소비권 발행

경제가 계속 하락선을 긋고 있고 4조원 기초시설 건설방안도 아직 그 효과를 나타내지 않자 적지 않은 금융기구들은 중국은 이제 제2의 경제진작방안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노정(盧諪) 메릴린치 경제학자는 "중국경제는 이미 간고한 시기에 들어섰으며 반드시 실업자와 일반가정에 대한 부양책을 강화해야만 내수 확대의 책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CICC와 바클레이즈를 포함한 여러 투자기구 분석가들은 부분적인 나라와 지역에서 소비권을 발행한 후 중국정부는 우선 소득세율을 낮추고 서민들의 수입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야 하며 또 새로운 경제진작방안을 실시하면 경제곤경에서 벗어나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자강(邢自强) CICC 경제학자는 2009년초에 중국은 새로운 경제진작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국내소비 향상을 위해 중앙재정 적자는 2008년의 1800억원에서 2009년에는 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볼때 정부가 취할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는 소득세 문턱을 높이는것이다. 최근에 열린 한차례 경제논단에서 부분적인 경제학자들은 소득세 징수기준을 월 3000원으로 향상시킬것을 제기했었다. 형자강 경제학자는 중국은 1999년 일본이 실행했던것처럼 소비권 발행을 통해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성도(成都)시는 이미 부분적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38만명 서민들에게 100원어치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선포했다.

홍콩에 주재한 바클레이즈의 한 경제학자는 "정부지출을 증가하는것으로 투자를 진흥시키는것보다 서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서 중국은 응당 빠른 시일내에 관련조치를 내와야 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