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육기본법"수정안도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다수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방위청승격 관련 법안은 올해 6월 일본정부가 국회심의에 교부한 것이며 지난달 30일 중위원에서 먼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과 사민당은 이 법안을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방위청의 승격 관련법안이 중,참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본방위청은 내년 1월 9일 방위성으로 승격하고 방위청 장관도 방위상으로 되면서 기타 내각성원들과 동등한 권한을 향수하게 됩니다.

동시에 해당법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현재 "자위대법"의 "부가 과업"으로 명명돼 있는 자위대가 앞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주변사태법"에 따라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등 행동은 "기본 과업"으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