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정부는 10일 "미국 주둔군지위 협정"에 관한 체코와 미국의 문본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체코와 미국 두 나라 국방장관은 내주 이 문서에 수표하게 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두가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체코 레이더 조기경보 기지에 있는 미국의 군사와 문직인원은 체코 법률에 복종하게 된다고 체코 통신사와 정부 사이트가 전했습니다. 이중 하나는 미국측 인원의 공무집행시 형사범죄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안전과 재산 그리고 기지 기타 미국측 인원에 대한 형사범죄활동입니다.

협정은 또한 범죄현장에 있지 않는 미국 공민의 책임추, 쌍방의 증거채취, 증거교환에서 협력하며 구류 그리고 가능한 감금조건에 대해 수정을 했습니다.

협정은 또한 체코의 미군레이더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국측인원은 체코에서 발급한 특별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지의 내부안전과 질서는 미국측이 담당하며 외부안전은 체코측이 담당합니다. 미국의 군사기구는 기지인원의 기률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지내에서 행동을 취할수 있으며 그러나 체코 상응기구의 동의를 받고 또 이런 기구의 인도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체코와 미국 쌍방은 줄곧 의견상이를 갖고 있었던 체코의 미군 레이더기지 회사와 인원의 세수문제에서 타협과 견해의 일치를 이뤘습니다. 협정은, 체코는 미국측의 기지 건설과 운영과 관련되며, 미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물품과 봉사의 증치세, 소득세, 기타 세수를 면제하며 레이더기지 군인과 직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미국 공급상의 소득세를 면제하며 기타 공급상들은 체코 법률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은 체코에 미사일방어기지 문제와 관련한 담판재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7월 8일 체코 스와친베그 외무장관과 미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이 체코 부르디 지역에 반미사일 레이더 조기경보기지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총 협정에 수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