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앙경제업무회의가 21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내년과 향후 한시기 동안 전반적인 수요를 적당히 늘리는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구조개혁에 치중하고 서로 협동하는 5대 정책지주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내년 경제발전의 5대 주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밝힌 경제업무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공급측면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뉴노멀의 배경에서 경제의 중대한 혁신을 강조하는 등 과거에 비해 특징이 뚜렷하며 중국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가오는 2016년을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결승단계가 시작되는 해인 동시에 구조개혁 추진에서의 공격전의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로부터도 경제발전에서 내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에 열린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내년의 업무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시기동안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등태(滕泰) 만박(萬博)신경제연구원 원장은 회의의 하이라이트의 하나는 공급측면에서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새로운 차원에로 격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향1)

"회의는 현재의 공급구조가 노화되고 공급측면에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비추어 수차에 걸쳐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5대 관련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설법입니다. 거시정책과 산업정책, 미시정책, 개혁정책, 사회 정책은 모두 공급측면의 개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는 내년과 향후 한시기동안 전반적인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치중해 협동을 위한 5대 정책지주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게 하고저 거시정책은 안정적으로, 산업정책은 정확하게, 미시정책은 유연성있게, 개혁정책은 내실이 있게, 사회정책은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보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 역시 내년 경제업무의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회의는 구조개혁을 전격 추진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깊이있게 실행하며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추진하고 개혁혁신에 의존해 신동력 성장, 기존의 동력 개조와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도규(李稻葵) 청화대학교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이번 회의가 정한 방향은 향후 2, 3년동안의 경제 발전에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3)

"이번 정부는 3년동안의 노력을 들여 대중창업과 만인혁신, 신규 기업의 진입 등 일부 성장 동력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매일 등록되는 신규기업이 1만2천개입니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경제의 비축량, 특히 부동산 과잉공급을포함해 낙후한 생산력과 과잉생산력을 해결하는 것을 향후 2, 3년동안의 경제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큰 구상입니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재고와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생산능력 삭감, 재고 처분, 경제 지렛대 역할 약화, 원가 절감, 단점 보완을 내년의 5대 주요 과업으로 정했습니다. 이도규 교수는 이는 내년의 경제정책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4)

"향후 생산능력 삭감과 재고 처분이 경제와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산능력 삭감은 주로 심각한 생산력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석탄과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등 영역의 일부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업계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생산능력 삭감은 낙후하거나 과잉공급되고 있고 오염배출이 많은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고 처분은 주로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재고 처분은 주로 비축량이 큰 3, 4선 도시를 상대로 한다고 봅니다. 1, 2선 도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런 도시들은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1, 2선 도시의 재고는 고급주택이거나 아주 비싼 주택이라고 봅니다."

내년의 주요 과업을 제시하는것과 함께 회의는 실물경제 기업의 원가 절감 행동 등 향후 경제정책의 일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민근로자의 시민화로 유효한 수요를 확대하고 재고를 처분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의는 중요한 영역과 관건적인 분야에 대한 개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국유기업과 재정 및 세무 체제개혁, 금융체제개혁, 은행시스템 개혁,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의약보건체제 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견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