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인민법원 소양원장은 10일 베이징에서 지난 5년동안 중국 각급 법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형사와 민사, 행정안건 7만여건을 심사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양원장은 새로운 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년도 년례회의에서 한 사업보고에서 이와 같이 표했습니다. 소양원장은 지난 5년동안 중국 각급 법원은 그 전의 5년보다 1.33배 더 늘어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형사범죄안건을 심사판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범죄를 엄격히 타격하는 동시에 위조품과 불량품을 비법적으로 경영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안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소양원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심사판결한 저작권과 특허, 상표침권, 부당한 경쟁, 기술계약과 식물신품종분쟁 등 지적재산권민사안건이 그 전의 5년보다 1.5배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심사판결한 상표와 특허, 판권 등 행정안건이 그 전의 5년보다 근 5배 늘어났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