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은 대 중국외교에서 선의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6월 집권한 이후 중일관계는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9월에 발생한 조어도 선박충돌사건과 12월 일본의 군사연습 그리고 방위성의 신 "방위계획요강"의 출범 등은 중일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곧 다가오는 때 일본 지도자들은 중일우호와 관련된 긍정적인 언론들을 발표했습니다. 간 나오토일본총리는 신년축사에서 중일전략호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주재 일본 신임대사도 남경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며 다른 길은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일본 지도자,관원들의 이런 "새로운 표시"에 대해 분석가들은 이는 현재 중일관계가 처한 난국을 개변할수 없으며 중일관계를 개선하려면 선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일전에 출판된 일중우호 기관지 "일본과 중국" 2011년 제1호에 발표한 신년축사에서 자신은 일중전략호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이웃 나라인 일중 양국은 수천년에 달하는교류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향후 더 빈번하게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17일 일본정부는 방위성의 새로운 "방위계획요강"을 통과했는데 그 목표는 중국이었으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방위대신 기타자와 토스미는 21일 있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한 "안보분야 문제"가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른바 "중일우호관계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출발해 일본정부는 "여러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이 요강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신 요강은 "완전히 중국측의 이해를 얻을수 있을 것"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본이익의 최고 대표인 중국 주재 일본신임대사 니와우 이치로는 20일 처음으로 남경을 방문하면서 "중일 양국관계는 부부관계도 초월하는 관계이다. 그 원인은 양국이 헤어져서도 안되고 별거를 해서도 안되며 관계를 잘 처리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야지 다른 선택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해야 할것은 일본 국내 여론이 정부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고위관원들의 이런 태도표시에 냉담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로 일본 정치인들이 자신 혹은 정당의 정치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말과 행동을 번복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런 언론이 대상성이 있는 매체나 간행물에 실려 수용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하면 간 나오토 총리의 연설문은 일중우호 기관지 "일본과 중국"에 실렸는데 이 간행물의 발행량은 몇만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수용자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들입니다. 또 일본 신임대사가 남경을 방문한 소식에 대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을 포함한 일본 언론들은 초기에는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토통신의 중문사이트가 제일 첫 시간대에 이번 방문일정을 예보했는데 이런 지정보도는 그 속내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올해 10월말 총리신분으로 자위대 연도열병식에 참가해 우리 주변의 국가안전정세를 살펴보면 정세가 날따라 준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조선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중국 군대가 더욱 현대화되고 중국 군사행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중일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파괴했으며 지어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태도와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일중양국 전략호혜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의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선의적인 실제행동이며 언행이 불일치한 수법은 중일관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만약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위는 총리라는 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사람들은 진정한 간 나오토를 보게 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진정한 간 나오토가 일본 외교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것이 중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 자신이 냉정하게 풀어야 할 숙제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 중국외교에서 선의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