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중국총리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 진술한 정부사업보고에서, 인민생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소득의 성장이 경제발전과 보조를 맞추도록 노력하며 합리한 소득분배구도를 다그쳐 구축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도시 주민들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과 농민 주민들의 1인당 평균 순수입의 연평균 실제 성장율이 7%를 초과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개선과 국민소득분배 조정은 줄곧 "양회"대표와 위원들이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고 있으며 7%의 성장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표들은 열띤 토론을 벌렸습니다.

소득분배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바로 도시와 농촌 저소득계층의 기본 소득을 제고하는것입니다.

호복성에서 온 전인대 대표 엽청 선생은, 주민소득의 성장은 우선 노임증가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경제발전방식을 전변해야만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가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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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을 인상하는것은 민생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노임을 올리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특히는 민영기업은 더욱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민들이 개혁개방의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노임을 인상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우리는 노임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것입니다. 역시 내수확대의 수요입니다. 때문에 나는 노임인상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사업보고는, 세율구조를 합리하게 조정해 실제적으로 중저소득자의 세수부담을 경감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업종의 노임총액과 노임수준에 대해 이중적으로 조정하며 국유기업, 금융기관 고위 관리층의 노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하문건발그룹유한회사 이사장 왕헌용 여사는, 세율구조를 조정하는것은 소득분배를 조정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며, 또한 정부는 저소득군체의 최저보장에 대한 정책조절을 구축해 물가인상이 저소득군체에 주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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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소득 군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 정부는 응당 정책을 통해 조절해야 할것입니다. 예하면 최저노임기준입니다. 여러 도시의 기준이 같지 않는데 기업의 최저노임수준은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정수입분배를 통해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물가상승이후 상승에 따른 보조금 조절방법으로 최저소득군중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노임에 대해서는 응당 세수 조절를 통해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노임이 높은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할것입니다. "

감숙에서 온 전인대 대표 왕경분 여사는, 지난 5년간 전국의 경제총량과 재정수입이 한배 성장했지만 동서부지역간의 격차는 의연히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서부지역의 발전을 빨려 소득격차문제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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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년간 서부지역의 경제는 부단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발전한 지역과의 격차는 의연히 부단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격차가 뚜렸한데 국가에서 이점에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 서부 낙후한 지역에서 소득문제를 해결하지만 우선 경제발전을 빨려야 할것입니다. 케익을 크게 만들고 지방 경제실력을 증강해야만 소득분배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

개혁개방 30년래 중국 주민소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분배에서 균형상실의 문제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득분배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하는것은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됩니다. 향후 5년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 저소득군중들의 기본 소득을 제고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며 소득분배의 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등 측면에 착수해 합리한 소득분배구도를 구축할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