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관리기업책임자 임금제도개혁방안>이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중국 조직부문이 책임자를 임명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과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이동 등 53개 중앙기업과 금융, 철도 부문의 19개 기업 고관들의 감봉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중앙기업 고관들의 철밥통을 깨고 구속과 격려를 상호결부하는 임금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국유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는데 추진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시기동안 중국의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임금분배에는 임금이 보편적으로 높고 구조가 불합리하며 감독관리체제가 불건전한 등 문제가 돌출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국내주식 상장회사 주요책임자들의 평균연봉은 76만3천원에 달했지만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평균연봉은 이들의 두배에서 3배에 달했으며 직원들과의 임금격차는 1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중앙기업 책임자들은 행정급별도 가지고 있어 숨겨진 각종 혜택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금제도개혁은 중앙관리기업 책임자들의 기존 임금이 기본연봉과 실적연봉 두 부분으로 나뉘던 것을 기본연봉과 실적연봉, 임기내 장려수입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도록 시정했습니다.

    개혁후 중앙기업 주요 책임자들의 임금수준은 중앙기업 직원 평균 연봉의 7~8배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모수룡(毛壽龍) 집행 부원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임금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비교적 적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지금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연봉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복지가 많이 뒤따르고 있기때문에 이런 복지를 삭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임금 구조와 총량을 다소 통제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앙기업 책임자들은 보통 이중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기업의 지배인인 동시에 높은 행정급별을 가진 공무원이기도 해 고관임금과 고관대우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경제평론원 엽단(曄檀)은 중앙기업 고관임금제도개혁의 관건은 누려야 할 대우와 누리지 말아야 할 대우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2

    "중앙기업 책임자들은 임금이 높을뿐만아니라 직무에 따른 대우도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직무대우가 기업의 경영비용과 때론 구분이 안되기때문에 많은 경우 기업의 경비에 포함될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법을 개변해 중앙기업 책임자가 받아야 할 대우만 받게 하고 기타 대우는 다 낮추어야 합니다."

    중앙재정경제대학 세무학원 장광통(張廣通) 부원장은 국유기업은 기타기업과 달라 대량의 국가투자를 받고 있고 국가의 특수정책자원을 향수하고 있기때문에 기업 책임자의 임금수준을 기타 기업에 견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중앙기업 책임자의 철밥통을 깨고 구속과 격려를 서로 결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3

    "국유기업이기때문에 민영기업 책임자처럼 임금을 얼마로 정하고 싶으면 얼마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국유기업 자체가 대량의 국가투자나 국가의 특수자원에 의거하고 있고 지어 일부 무형의 혜택을 받고 있기때문에 중앙기업 책임자의 주관노력과 민영기업 책임자의 주관노력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기업 책임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외 중국은 임금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앙관리기업 책임자들의 임금수준과 복지성 수입은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모두 상장회사의 정보공개방식을 참조해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