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중앙1호문건인 <개혁과 혁신을 강화해 농업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올해의 1호문건은 계속 농업, 농촌, 농민 등 3농에 초첨을 맞추고 원가와 가격의 "이중제압", 자원과 생태의 "이중제약"에 맞서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농업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올해의 1호문건은 농촌은 법치건설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곳이라면서 농촌 법치건설을 강화해 농업농촌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중앙1호문건은 현대농업발전과 농업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각기 제기했습니다. 올해의 중앙1호문건 역시 이 전통을 이어 받아 농업현대화건설 추진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생산량 추구와 자원소모에 의거하던 조방경영에서 수량과 품질효익을 모두 중시하고 경쟁력 제고와 농업과학기술혁신, 지속가능 집약식 발전을 중시하는 농산품 안전, 자원절약, 환경친화의 현대농업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부 농업경제연구센터 송홍원(宋洪遠) 주임은 현 중국농업이 직면한 주요 모순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음향

    "국내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우리의 농산품 가격은 이미 국제시장보다 높습니다. 원가의 상승은 마루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국제가격은 우리의 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중제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모순은 이중제약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적으며 수자원이 결핍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인구당 경작지와 담수자원은 각기 세계 평균수준의 1/3과 1/4에 해당되지만 생태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이중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송홍원 주임은 올해 1호문건은 농업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계속 강조했으며 중국의 농업이 최근년간 받아온 "이중제압"과 "이중제약"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도를 제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향2

    "이중제압에 직면해 우리는 농업 지원과 보호 대안, 경쟁력제고 대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농업효율을 제고하는데 힘입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중제약에 직면해서는 공급을 담보하고 품질안전을 담보함과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하는데 주안해야 합니다. 이 문제해결에서 문건은 농업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농업경영방식을 혁신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이중제약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대농업 건설 및 농업발전방식 전환과 관련해 1호문건은 식량생산능력을 계속 높이고 농업구조조정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농산품 품질과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고 농업생태정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이국상(李國祥) 연구원은 예전에 중국은 농산품 공급량만 추구해 자원과 환경에 비교적 큰 압력을 조성했다면서 농업발전방식 전환을 제안한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

    "지금 우리의 농산품 공급량은 아주 충족하지만 그 대가가 큽니다. 주로는 자원소모가 크고 자원이용방식이 불합리해 농산품 품질과 식품안전문제가 비교적 돌출해졌습니다. 이밖에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지고 자원환경대가가 비교적 큰 문제도 존재합니다. 농업생태정돈을 강화해 농업이 더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업구조조정을 강화해 자원을 균일한 속도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식품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비록 이런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해의 1호문건과 비할 때 올해 1호문건은 농촌 법치건설 강화를 강조한 돌출한 특점이 있습니다.

    문건은 농촌은 법치건설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곳이라면서 농업농촌 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와 농촌 법치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법치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3농"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국상 연구원은 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향

    "농촌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법치담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률보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현대농업 발전과 건설의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내디딜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