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에 조선반도 "유사시" 양국 군사대응 및 협력체계를 포함한 한미 방위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언론이 15일 한국외교통상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외교통상부 고위급관원은 이날 한국언론에 내년은 조선전쟁 폭발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양국간 동맹관계와 방위협력관계를 재 확인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양국은 올해 6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제정한 <한미 동맹 미래 전망>의 후속조치로서 미래를 지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는데 취지를 둔 방위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지침에는 조선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과 핵 확장억제 구현 의지,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언론은 이 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1996년에 체결한 일미 방위협력 신지침과 유사한 것으로서 한미 동맹협력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