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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조1천억달러 지출법안 서명
2009-12-17 10:55:35 cri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1조 1천억달러 지출예산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법안은 미국 2010년 재정연도 연방지출의 일부분입니다. 법안에는 4470억달러의 연방정부 일상운행지출과 교육, 의료 등 영역에 대한 6500억 달러의 연방지출금이 망라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국방예산이 망라되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지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경제가 조속히 쇠퇴에서 벗어나자면 이런 지출규모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저지를 받았지만 1조 1천억달러 지출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선후로 통과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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