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배상지원방안을 정식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배상지원기구를 신설해 도쿄전력회사에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 파산이 일본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져올 새로운 충격을 예방하게 됩니다.

방안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배상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이 배상문제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것을 막기 위해 일본정부는 배상지원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구는 도교전력의 경영과 자산부채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이 회사에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새 기구의 자금에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자금투입,정부담보 융자,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일본의 여러 전력회사들의 분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코전력회사는 배상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일본정부의 실질적인 감독관리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 설립하는 제3자위원회를 통해 도쿄전력회사의 경영과 재정상황을 감독하게 됩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도쿄전력회사의 배상총액은 3조엔(약 371억달러)에서 10억엔(약 1235억달러)에 달하며 그 배상기한은 8년 내지 25년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