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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소송사건 상소
2012-07-21 15:35:01 cri

7월20일 세계무역기구 상임 주재 중국 대표단은 중국정부를 대표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통지문과 상소측 서면진술서를 회부하고 미국이 중국향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과 반 보조금조치 소송을 한 사건을 상소했습니다.

중국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20일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번 사건에 관한 전문가소조의 보고를 참답게 평가한 뒤 전문가소조의 판결에 약간의 법적 문제가 있으며 벌률 해석에 그릇된 부분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양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4월10일 중국 상무부는 원산지가 미국인 방향성 전기강판제품에 대해 반덤핑세와 반보조금세를 징수한다는 최종 결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9월15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에 협상청구를 제출하고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체제에 회부했습니다.

2012년6월15일 세계무역기구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소조의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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