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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형사법원 조사 거부
2015-01-18 15:31:37 cri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국제형사법원이 이스라엘에 대해 조사를 가동하기로 한 결정을 거부한다고 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야만 건국 목표를 실현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국제형사법원은 이 사실을 무시한채 자신들이 정한 "국가가 없으면 신분이 없고 따라서 입안할수도 없다"는 원칙마저 어겼다면서 이는 "황당무계한"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법원의 이 결정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고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테러분자들의 다중 전쟁죄행침범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지만 하마스 이슬람저항운동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수천발의 로켓탄을 발사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테러전쟁 죄행이야말로 국제 형사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부를 네델란드 헤이그에 둔 국제형사법원은 16일 발표한 공시에서 팔레스타인의 요구에 응해 이스라엘에 가능하게 존재하는 "전쟁죄행"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팔레스타인정부는<국제형사법원로마규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법원은 팔레스타인이 제기한 조사 청구에 대해 사법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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