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측이 14일 타인의 저서를 전부 표절 했거나 혹은 이를 묵인한 110개 대학교의 교수 179명을 기소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죄명이 성립되면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교수 해임붐"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 검찰청이 이날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이외 교수 105명을 기소해 이들에게 천만 한화 (약 인민폐 5만 5천원)의 벌금을 안기고 표절을 묵인한 원저자에게는 300만 한화(약 인민폐 1만 6천원)의 벌금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검찰측은 동일 죄명으로 관련 교수들과 공모해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4곳의 책임자 5명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불문규정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300만 한화(약 인민폐 1만 6천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교수는 임용 연장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술한 죄명이 성립될 시 이런 교수들은 고등교육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없기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번역, 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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