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개인주택 양도영업세의 면제 적용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했다. 이는 정부가 자체주거와 개선형 주택수요를 지지함과 동시에 투기적인 주택구입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합으로 <개인주택양도 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를 내려 영업세(5.5%) 면제 시간제한을 원래의 5년에서 2년으로 줄였었다. 이 규정은 2009년의 중고주택 거래를 크게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영업세 우대정책이 취소된다는 예기성에 의해 11월에 들어 중고주택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장평(张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앞으로 주택 소비와 조정정책을 완벽화할 것이며 중,저가 및 가격제한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려 투기적인 주택구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세 징수를 회복한 것은 주요하게 부동산 투기행위가 주택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연말까지 남은 20일동안 중고주택 거래량은 급증할 것이며 우대정책이 결속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고주택 거래량이 급락할 것이다.

전에 국가세무총국은 2006년 6월 1일부터 개인이 5년이상 되는 주택을 판매할 경우 일반주택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영업세를 부과한다고 통지를 내렸다. 정책의 출범은 바로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행효과를 볼때 시장수요가 왕성했기 때문에 5년이하 되는 중고주택 거래에서 판매자는 세금을 집값에 포함해버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때문에 이 정책이 출범한 후 몇년동안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투기행위가 줄어들지 않았다. 2008년이 돼서야 각 은행들이 중고주택 구입에 관한 대출정책을 엄격히 집행함에 따라 투기행위에 대한 억제가 뚜렷해졌다.

중국 부동산 및 주택 연구회 고운창(顾云昌) 부회장은 "현재 주택구입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금융 지렛대를 운용하는것이다. 즉 은행이 중고주택, 주택 2차대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복단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윤백성(尹伯成) 주임은 중고주택의 첫번째 대금지불 비율과 대출상환 비율을 더 높이고 부동산세(物业税)의 시행을 전국적 범위내에서 다그쳐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