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소비 진작을 완벽화하는 여러 정책조치를 연구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4/4분기이래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민생에 이롭고 소비를 자극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행해 중국경제의 안정적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중국경제 발전은 여전히 많은 난제에 부딪칠 것이며 경제의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 총체적인 원칙은 소비진작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행의 정책을 대부분 계속 실행함과 동시에 농민과 빈곤층의 소비를 더욱 크게 지지하고 경제구조 조정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정책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1) 가전하향(家电下乡) 정책을 계속 실행한다. 하향 가전제품의 최고 제한가를 대폭 높이고 보조금 표준과 방법을 한층 더 보완한다. 각 성, 자치구, 시는 현지 실정에 근거해 보조범위에 1개 품종을 추가한다.

2) 자동차 하향정책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 실행한다. 이미 자동차 하향보조에 포함된 오토바이 하향정책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실행한다.

3)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정책은 내년 5월말에 시험실행이 결속된 후에도 계속 실행하며 분해능력 등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널리 보급시킨다.

4) 농기구 구입 보조정책을 계속 실행하며 보조금 규모를 적당히 늘린다.

5) 에너지절감 제품의 국민혜택공사를 계속 실행하고 고효율 조명제품을 널리 보급시킨다.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보급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넓히고 5개 도시를 선택해 개인이 에너지절감과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6) 16리터 및 그 이하의 소배기량 차량구입세 우대정책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고 7.5%로 감소해 징수한다. 낡은 차로 새차를 바꾸는 보조금 표준은 5000원에서 1.8만원으로 높인다.

7)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하며 다른 주택소비정책은 계속 실행된다.

8)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비 지연 상납을 지지하고 부분적인 보험비율을 낮춰주며, 유관 보조 제공 및 실업자 재취업 세수 우대와 취업자 사회보험보조정책을 1년 더 연장해 실행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