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성장 특히 민간경제 성장에 아직 많은 불확정 요소가 있는것은 단시기내에 쉽게 금리를 인상시킬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정책의 퇴출에서 금리 조정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차례 명확히 표시했다. 만약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다른 투자경로를 모색하거나 혹은 일부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돼 정부는 은행이 계속 적극 대출을 풀어놓도록 요구하게 된다. 주소천 중앙은행 은행장이 지난주 미주개발은행 연례회의때 말했듯이 중국정부가 출구전략을 고려하는 전제는 결책층이 양호한 경제 회복세의 확실한 기미 혹은 통계수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예금이 다량 방출되고 또 은행도 대출을 적극 풀어준다면 은행의 조정조치는 인플레이션 속도에 뒤처지게 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3월의 경제운행 수치 및 대출투입 상황이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출범에 관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 A증시도 긴 시간동안 3000선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다. 화폐정책의 다음단계 방향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 자본시장도 불확정의 음영에 뒤덮여 있다.

화폐정책 결책층이 마이너스 금리와 인플레이션 외에 부딪친 문제는 바로 인민폐 환율문제이다. 중국은 인민폐 압력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상품을 수입해 무역흑자를 줄일수도 있다. 최근 상무부는 3월에 실제적인 무역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했다. 인민폐의 대폭 절상은 아직 중앙은행의 시간표에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4분기 화폐정책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3명의 경제학자들은 화폐정책 추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또 그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최근에 이도규(李稻葵) 경제학자는 "만약 소비자물가지수가 3%를 초과하면 화폐정책 당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시한적이 있다. 아울러 주기인(周其仁) 경제학자는 "현재 이미 진작정책을 반드시 철수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으며 시장 자체가 결책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빈(夏斌) 경제학자는 "금리인상 여부는 전반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할뿐만 아니라 또 물가수준 및 중미 양국의 금리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표시했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