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대학 교수인 려이녕(厉以宁) 경제학자가 인터뷰중에서 부동산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저소득층, 중등소득층과 고소득층 세개 층차로 나누어 해결할것을 건의했다.

려이녕 경제학자는 부동산가격 문제에는 세가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 지방정부가 중,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익을 위해 토지를 팔지 말아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2) 부동산개발상은 자체의 이익공간을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3) 현재 일부 투기형, 투자형 주택구입자들이 투기단체를 형성했는데 이런 구입행위에 대해 대출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려이녕 경제학자는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결에서 정부는 염가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표시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은 완전히 현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중등수준의 소득층이다. 그들은 저소득층과 달리 염가임대주택 정책에 적용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분양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려이녕 경제학자는 일부 샐러리층은 꼭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제의하면서 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등소득층에 임대해 줌과 동시에 적정가격의 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정부는 토지의 위치상황에 따라 현지 인민대표, 정협위원 및 사회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토자가격을 제시한 후 정부구매의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적인 규격과 질의 전제하에 제시가격이 낮은 쪽에 토지를 양도해주고 통일적인 표준을 제정해 기업이 이익공간을 고려하게끔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통제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