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발전위원회에서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을 포함한 네가지 개혁방안이 통과됐다. 전에 승낙한대로 선진국은 이 방안에 따라 개도국에 3.13%의 투표권을 넘겨 개도국의 전체 투표권이 44.06%에서 47.19%로 늘었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은행에서의 투표권도 2.77%에서 4.42%로 높아졌으며 원래의 6위에서 3위로 승격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제3대 투표국으로 됐다.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투표권이 대폭 제고된 것은 글로벌경제에서 중국의 지위가 날로 높아진것과 큰 관계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글로벌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을 예로 들면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를 초과해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3대경제체의 총계보다 더 높았다.

줄곧 미국과 유럽연합이 통제해온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3%이상의 투표권을 넘긴것은 세계경제 역량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투표권 향상은 개도국의 지지를 얻었을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졸리크 은행장을 포함해 미국 및 유럽연합의 지지도 얻었다. 현재 중국의 임의부(林毅夫) 경제학자가 개도국의 첫 수석경제학자로 활약하고 중국의 주민(朱民)이 국제통화기금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데 이어 앞으로도 국제금융사무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물론 이번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은 개도국의 기대와는 여전히 적지않은 차이가 있으며 국제사무중 개도국의 발언권도 아직 더 제고돼야 한다. 비록 미국이 세계은행에서 상징적 의의가 있는 부결권을 보류했고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수뇌자 역할을 담당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목소리는 더이상 무시할수 없는 현실로써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그 공평성, 합리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