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온가보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2010년 경제체제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또 2010년의 중점적인 개혁과업을 확정지었다.

1)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인도한다.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장애를 없애고 소기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완벽화한다. 국유자본은 실제적으로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국유기업과 독점업종의 개혁을 심화시킨다.

대형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 모회사 측면의 지분제개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하며 3대 네트워크의 융합(전신망, 컴퓨터망과 케이블망 3대 네트워크가 기술개조를 통해 음향, 데이터, 영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멀티미디어를 제공할수 있는 통신업무) 시험방안을 제정 및 전개하고 전력, 철도, 염업관리체제와 우정업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3) 물, 전기, 연유, 천연가스 등 자원성제품의 가격개혁을 심화시키고 도시의 오수, 쓰레기 및 의료 폐기물 등 처리 수금제도를 점차 실시해야 한다.

4) 재정과 세무 체제개혁을 심화시킨다.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커버할수 있는 완정하고 통일된 공공예산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지불제도 이전을 완벽화하고 성급 이하 재정관리체제를 완전하게 세우며, 자원세 개혁방안을 출범시키고 기업소득세와 소비세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5)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시킨다.

금융기구체계와 금융감독관리체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대출통칙>을 수정 및 출범시키고 정책성 금융기구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며 자산관리사의 상업화 전환을 시험 가동시켜야 한다. 또 사모투자펀드 제도를 다그쳐 건설하고 농촌금융체계를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

6) 도농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시킨다.

토지관리,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용지시장과 인력자원시장을 건립해야 한다. 또 농지 개간의 개혁발전을 한층 더 다그칠데 관한 의견을 제정 출범시키고 국유 임지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

7) 수입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시킨다.

수입분배정책의 조정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도농 양로보험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교육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개요를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8)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직능 전환을 다그쳐야 하며 투자체제 개혁, 사업기관과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9) 대외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해 대외무역의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