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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 중국인의 사적비밀권 보호  
2011-09-27 14:09:19 cri

[중국사회] 중국인의 사적비밀 (제1부)

청취자 여러분, 2011년 8월 21일 중국의 유명한 사교사이트인 시나워이버에서 한 남성이 중국 사천성(四川省)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과속운전하는 사진이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사진속의 남성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을 옆좌석에 앉은 여성의 가슴위에 놓았습니다. 그후 자동차를 운전했던 남성 그리고 동승녀의 개인신분정보와 자택주소가 모두 누리꾼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9월 5일 사천성 면양(綿陽) 경찰측은 이 사진의 내원에 대해 근 반달동안의 조사를 진행한후 이 사건은 공안기관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회의 감시조사회사와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개인비밀 안전에 대한 대중들의 큰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그럼 이 이 시간에는 [중국식의 사적비밀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간주

중국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천성의 한 남성처럼 개인비밀이 누출된 불운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몽려이(蒙麗伊)는 2008년 심천(深玔)에서 모델계에 진입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그는 국내 모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지금 여러 속옷브랜드와 미용상품의 모델로 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중국에서 사적비밀권의 원가가 너무 낮으며 모델들은 늘 약자의 처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델계에 진입해서 얼마 안되어 몽리이는 요청에 의해 인체찰영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 지기가 사적비밀권의 피해자로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과거 저는 심천에서 사진모델로 있다가 지금은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심천에 있을 때 촬영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촬영사와 회사와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촬영사가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발견한후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모델들은 인체촬영에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사진사와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진들은 절대로 상업용으로 쓰지 못하며 개인의 소장 또는 촬영기술 교류에만 사용할수 있다는 약속을 합니다. 노출이 심한 사진은 특히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체촬영업계에서 사진사에 대한 약속은 "신사협정"에만 그쳐 만약 사진사가 사진을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도 모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상업기구들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촬영사에 비해 모델은 늘 약자의 지위에 놓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적비밀 누출사건이 발생해도 스스로 불운으로 여기고 분을 삭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수 있습니다.

몽리이도 자기의 사적비밀이 노출된후 역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음향2

"노출자를 신고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소송을 하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

중국 민간에서 흥행하는 "조사회사"는 공민들의 사적비밀을 낱낱히 파헤칩니다.

감시조사회사들은 대부분 혼인조사, 경제조사, 사회조사 등 조사사무에 종사하며 이중에서 혼외정사조사가 인기있는 업무에 속하는데 비용은 인민폐로 8천원에서 1만정도 됩니다.

이런 감시조사회사들의 주요업무는 피조사자를 추적하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는 일정한 정도상 피조사자의 사적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채납되려면 조사 의뢰인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증거를 촬영한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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