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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1:40:46 출처: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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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들의 中 경제전환 일가견

경제계 인사들의 中 경제전환 일가견

2015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인민폐 67조 7천억원, 달러로는 10조달러를 넘었습니다. 경제 총량이 늘면서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해 연중과 올 연초에 발생한 중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적지 않은 국외 경제계인사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달 중국 해남(海南)성 박오(博鰲)에서 열린 박오아시아포럼 2016년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경제 전환에 언급해 "중국은 현재 구조조정을 최적화하고 있어 지역간, 업종간 분화 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세계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회복이 부진하며 6년래 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전환기에 처해 있는데 대해 각측의 분석 또한 다양한 것은 피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고 피력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을 중점으로 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에 언급해 양위민(楊偉民) 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려면 철강업, 석탄업으로부터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비기업'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위민 부주임은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에 대한 우리의 시간적 요구는 매우 짧습니다. '13.5' 계획기간의 첫 2,3년이 매우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 2,3년 내에 뚜렷한 진전이 없고 또 국제경제정세 파동의 영향까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고 표했습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로 조성된 실업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앙재정에서는 1000억원을 종업원 배치에 투입하게 됩니다. 추산에 따르면 종업원 180만명이 분류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중 석탄부문의 정리해고 직원이 약 130만명, 철강부문의 정리해고자가 약 50만명에 달합니다. 서소사(徐紹使)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부문과 함께 철강업과 석탄업으로부터 착수했으며 기타 과잉생산능력도 점진적으로 정리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철강업의 경우 5년 내에 1억톤 내지 1억 5천만톤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해야 하고 석탄업의 경우 과잉생산능력 5억톤을 해소해야 합니다.

경제전환은 경제체제의 업그레이드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향상, 기간산업의 교체 및 국민경제 체제와 구조의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봉영(陳鳳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소 연구원은 "경제구조 조정이 산업 업그레이드와 내수 진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한 엔진이며 특히 신흥시장의 주요한 엔진임을 말해줍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칼 달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센터 세계개발연구부 연구부장은 중국의 경제전환과 업그레이드는 자국의 발전뿐 아니라 세계 경제 추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20년의 경제성장을 돌이켜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고속성장이 간접적으로 기타 국가에 혜택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1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때 최단시간내 최고속성장을 이룬 것으로 됩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비교적 빠른 국가이며 만약 중국이 여러가지 개혁을 완성하고 6.5% 또는 그 이상의 성장율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많이는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 경제의 혁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경제전환에 성공한다면 자국의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 국제정책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트리스트람 사니스버리 연구원은 칼 달만 연구부장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예전보다 커질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여전히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핵심적인 견해입니다.우리는 중국의 경제전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

비록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개혁의 추진과 시장 변화와 함께 경제구조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하면 지난세기 90년대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비례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임의부(林毅夫) 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겸 부총재는 "11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연간 투자 성장률은 25.5%에 달하고 12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 성장률은 17.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투자 성장률은 12%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실 다른 한 수치도 임의부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견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의 수출입무역이 하락한 반면 소비는 크게 상승해 전년 동기대비 10.7% 성장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66.4%로 그 전해보다 1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호성(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에서 고소득층으로 구성된 새로운 소비군체가 이미 형성되어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표했습니다. "2015년 출경자가 1억 2천만명에 달했고 관광비용과 주숙비, 쇼핑비용을 포함한 경외 소비가 인민폐 1조 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7000억원 내지 8000억원은 쇼핑비용이며, 고소득층의 경외 쇼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는 성장방식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에로 변환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이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진입했고 금맥 캐기에 나선 국내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미국 덕 디보스 암웨이 사장은 "향후 중국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홀시할 수 없는 것은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매우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경제대국이며 중국시장은 여전히 활력에 넘친다는 점입니다"라고 향후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확신을 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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