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단양(沈丹陽)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일전에 베이징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는 조치로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중서부지역의 유치력을 높여 가공무역이 국내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에 발표한 '대외무역의 안정 및 호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대외무역을 진작시키려는 중국정부의 새로운 노력을 엿볼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가공무역정책을 한층 보완하고 가공무역이 중서부에로 이전되도록 지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심단양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일전에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의견'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가공무역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전통우세분야인 가공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가공무역이란 경영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 소자, 포장재 등을 전부 수입하거나 일부 수입해 가공 혹은 조립한 후 완성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가공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신형 경제체들이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도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가공무역은 무역대국 지위 획득과 국제분업체계 참여, 산업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개혁개방 초기에 불과 17달러도 안되던데로부터 2014년에는 1조 4천억달러에 달했으며 전국 10만개 가공무역기업이 창출하는 직접적인 일자리는 4천만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원가의 상승과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단양 대변인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총 규모 증속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과 연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단양 대변인의 소개에 따르면 가공무역은 한때 중국 대외무역 규모에서 차지한 비중이 53%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 비중이 30% 정도로 급락했으며, 이는 현재 대외무역 총 규모 증속이 상대적으로 더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외무역의 안정 및 호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라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고 환경보전기준을 엄격히 통제하며 시장진입조건 차별화를 엄격히하는 정책을 실시해 가공무역이 중국 중서부에로 이전하도록 인도할 전망입니다. 심단양 대변인은 "새로 출범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공무역 기업의 토지 사용과 전기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혀 가공무역 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중서부지역에서는 가공무역기업의 토지사용 담보 폭을 확대하고, 동부지역에서는 가공무역의 이전에 따라 남은 용지를 상업, 관광, 양로 등 분야에로 이전하도록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동기대비 2.8% 하락했습니다. 그중 가공무역 수출이 9.8% 하락해 중국 대외무역 수출의 35%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