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은 기업을 개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7개의 절차단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모두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에 따르면 2018년 연말까지 평소 20일간 소요되던 수속시간을 8.5일 이내로 줄이는데 먼저 각 직할시와 성급 도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시행하게 되고 빠르면 2019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중국 기업들에 기업 개설 등록 절차를 7개로 정했으며 시간은 총 22.9일이 소요됐다. 기업명칭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일은 1일, 영업허가증 신청에는 7일, 기업의 공식허가에는 1~2일 소요, 직인제작에는 1~2일, 영수증 신청에는 10일, 채용문헌 등록에는 1일, 사회보험등록에는 1일이 소요되어 합산하면 평균 22.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업이 직인신청 과정을 취소하고 여러가지 증서를 하나로 합쳐서 발급하도록 했으며 전반 절차를 기업의 등록, 직인제작, 영수증 발급이라는 꼭 필요한 3가지 절차만 남겼다. 이렇게 되면 수속기간은 넉넉잡아 8.5일로 크게 단축된다.

수속방법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넷 수속을 병행하고 여러 부문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명칭을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청양식도 간소화했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0개의 경제체를 비교해 볼때 중국의 운영환경은 78위이며 그중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볼때 2017년에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65개의 순위를 껑충 뛰어넘어 9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차이가 보인다. 1순위를 차지한 네델란드의 경우, 신생기업은 하나의 절차과정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0.5일이다.

마정기(馬正其)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앞으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시장감독, 공안, 세무 등 부문들의 업무 세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된 요구와 규범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지방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