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정부가 21일 2018년 민정사업 개혁 발전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2018년 중국민정사업은 전면적으로 추진돼 빈곤퇴치와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의 기본생활을 담보하고 양로서비스를 다그쳐 발전시키는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룩해 4,500여만명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이 보다 양호하게 담보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현(黃樹賢) 중국민정부 부장은 이날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민정부는 지난해 빈곤퇴치와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생활 담보사무를 확고하게 추진했다며 빈곤퇴치 3년 행동방안과 빈곤퇴치 3년 행동에서 사회구조 최저생활보장업무를 참답게 잘하는 실시의견을 출범하는 등 정책을 제정, 실시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1]
"전국 모든 현(시,구)의 농촌 최저생활보장기준이 국가의 가난구제기준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으며 1,812만 빈곤인구가 사회구조 보장범위에 들었습니다. 도시 최저생활보장기준은 동기대비 각각 7.2%와 12.4% 성장하고 4,500여만명의 최저생활보장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이 보다 양호하게 담보되었습니다."

황수현 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2018년 민정부는 극빈지역 빈곤퇴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자금, 프로젝트, 인재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폭을 늘렸습니다. 또한 빈곤퇴치 임무가 막중한 성에 각 지 자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정부 복권공익금 22억 5천만원 인민폐를 조달했습니다. 

빈곤퇴치를 제외하고도 2018년 민정부는 양로서비스발전 가속화를 중점사무로 추진했습니다. 고효병(高曉兵) 민정부 부부장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양로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해 양로원의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음향2]
"2017년 우리는 총 19만 7천 곳의 서비스 우환을 제거하고, 2018년에는 16만 3천곳의 서비스 우환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로기관 서비스 품질 평가기준을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의 22개 성에 양로서비스 표준화 기술조직을 설립하고 51개 국가급 양로서비스 표준화 시범사업을 배치했습니다. 2018년 전문행동을 통해 양로원에 입주한 노인들은 12만 7천명 늘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향후 중국민정부는 농촌 특히는 빈곤지역 양로원 개조 승격 공사와 민간 양로기관 소방안전기준도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해당 부처와 함께 양로기관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강제성 국가기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방안은 양로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효병 부부장은 민정부는 감독관리작업을 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3]
"양로기관 설립비준 제도를 취소한 후 최대의 변화는 사전 심사비준을 사중과 사후 감독관리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주체별 감독관리기준은 공개적이고 투명합니다. 우리는 또 감독관리를 서비스에 포함시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장주체가 양로기관을 잘 꾸리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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