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중국 총리는 15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는 올해 새로운 제한품목을 출범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제한품목 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올해에 새로운 제한품목을 출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극강 총리는 이 제한품목은 진입제한품목을 점차 줄이며 향후에도 계속 줄일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은 또한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해 침권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은 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가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했다며 이는 중국이 법률적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잘 보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외국인 투자법>은 정부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해 행정업무를 볼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중국정부는 이 법률의 정신에 근거해 일련의 법규와 문건을 출범함으로써 정보기술 메커니즘을 어떻게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으로 할것인가 하는 등 외국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법>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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