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중국 총리는 15일 베이징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경영환경의 시장화와 법치화 개혁을 계속 추진해 실제 행동과 세부적인 조치로 개혁의 성과가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혁개방 40년래 중국의 발전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억만의 중국인민들에게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영환경의 개선에서 간소화와 관리를 함께 추진해 효과적인 제도를 형성해야 하며 평등하게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승인절차와 영업허가증 등 증서를 발급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 여러 가지 소유제 기업에 대해 동일시하는 원칙을 시행한다며 공평한 시장진입과 공정한 감독관리는 새의 양날개와 같이 어느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감독관리는 법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감독과 관리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며 감독관리에서 선택적인 감독관리와 임의의 감독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한 다른 나라의 정보를 감청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일처리 방법도 아니라며 현재도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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