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나홀로 인터넷 예약 차량에 탑승할수 있을까? 최근 디디(滴滴) 출행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위쳇 계정을 통해 관련투표를 진행했다.

18일까지 68만여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56%를 차지하는 38만 여명이 탑승 가능하다고 답하고  44% 를 차지하는 30여만 명은 탑승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탑승 가능하다는 관점을 보인  네티즌들 가운데 절반은 승차인을 제한하기보다는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보였다. 이밖에 미성년자가 홀로 택시에 승차할수 있다면 인터넷예약 차량 승차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또한 16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면 나홀로 승차도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대 관점을 지닌 네티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은 아무리 안전한 상황도 임시적인 범죄를 막을수 없으며 미성년자들의 안전의식이 박약하기에 나홀로 승차는 역시 위험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미성년자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제품 사용변계는 줄곧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투표 초청 페이지에서 디디회사는 몇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들었다.

14살 주(周)씨 학생은 홀로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발하려 했다. 문(文)씨 운전기사는 그가 일행이 없는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가족들과 다툰 후 집문을 나섰다는 상황을 듣고 문씨 기사는 주 씨 학생을 부근의 파출소에 데려 갔다.

왕(王)씨 여성은 13살난 딸애를 대신해 인터넷 예약 차량을 불러준 후 딸애에게 반드시 뒷자석에 탑승하라고 당부했다. 운행도중 운전기사는 아이더러 보조석에 앉도록 했으며 성희롱을 했다. 이를 알게 된 왕씨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플랫폼은 경찰측을 도와 운전기사를 나포했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승인했다.

2018년 10월 18일, 디디회사의 App는 "미성년자 나홀로 탑승 금지"라는 경고문구 및 확인 절차를 증가했다. 미성년자들이 자주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 등 핫 플레이스에서 승객은 탑승전 성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승차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배동해야 인터넷예약차량을 사용할수 있다.

디디회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안전출행 제시와 확인 조치가 시행된 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일부 학부모와 미성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1월 한달사이 플랫폼은 1천 여건에 달하는 전화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무엇때문에 미성년자가 홀로 인터넷 예약차량을 사용할수 없는가?"는 것이었다. 이가운데는 야간학습에 참가하는 고중생이 있는가 하면 초중 졸업후 외지에서 품팔이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16-18세 사이었다. 

진(陳) 씨 소년의 경력이 바로 전형적인 예이다. 16살난 진 씨 소년은 외지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다. 디디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예약 차량을 이용하려던 그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배동하에 탑승 가능"하다는 안전 제시 문구를 보게 되었으며 성년 확인을 해야 했다. 진씨 소년은 자신은 이미 독립적으롤 돈을 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홀로 차량에 탑승할수 없는가며 부득불 "성년"란에 체크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방학기간 아이를 대신해 차량을 부른 후 아이더러 홀로 탑승하게 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했다. 디디회사는 비록 차량 호출 대행기능이 호출인을 도와 승차인의 행적을 면밀히 주시할수는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신과 아이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아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한다.

투표는 네티즌들의 열렬한 토론을 야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홀로 택시에 승차할수 있는데 무엇때문에 인터넷 예약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는가? 이는 인터넷 예약 차량의 안전성이 택시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8년 9월에 발부한 "인터넷 예약 차량과 전통 택시 서비스 과정 범죄상황에 관한 사법 빅데이터 전문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통 택시 운전기사의 매 1만명당 사건 발생율은 0.627,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 매 1만명당 사건 발생율은 0.048로 전자가 후자의 13배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홀로 인터넷 예약 차량에 탑승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건설적 의견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부동한 연령층으로 획분하고 미성년자의 나홀로 인터넷 예약 차량 승차 "독립 담보체계"를 건립하는 것 등이 망라된다.

번역/편집: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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