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권의 문화재가 "보수를 할 줄 모른다"거나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해 포동신구는 최근 "포동신구 이동불가한 문화재 보호업무의 실시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을 출범했는데 톱 레벨의 설계방식을 탐구해 문화재 보호에서의 일련의 난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상해 포동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전 구에는 전국중점문화재 보호단위가 1곳, 상해시 문화재보호단위가 9곳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문화재 보호 지점과 이동이 불가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황위(黃瑋) 포동신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포동의 문화재보호는 범위가 크고 수가 많으며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감독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최신 의견은 문화재 보호에서의 많은 "골치거리"를 상대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법률에는 비국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술과 자금 등의 제약으로 많은 문화재 소유자들은 흔히 "보수를 할 줄 모르거나" "보수를 하지 않으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동신구는 프로젝트 보수 보조금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 보수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배치하고 특히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보수비용의 40-50%에 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포동은 또한 각 급별의 문화재 보호 네트워크를 보완하는데 힘쓰고 문화재 보호 업무를 지역사회 책임자들의 업무평가시스템에 망라시킬 계획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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