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통계국이 최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경제사회발전 성과 시리즈 보고서 제2편’에 따르면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도시화 행정이 눈에 띄게 빨라져 도시의 상주인구가 8억 3천만명에 달하고 도시화률은 약 60%로 제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개방 전 중국의 도농 격차가 아주 컸으며 도시화 발전이 더뎠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도 분할상태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후 호적관리가 유연해지면서 도시화가 빨라지고 노동력과 토지, 자금 등 요소의 시장 계선이 타파되고 도농 격차가 대폭 줄었으며 일부 지역은 앞당겨 도농 일체화를 실현했다.

1978년부터2018년까지 개혁 개방 40년간 중국의 도시와 진의 상주인구는 1억 7천만명에서 8억 3천만명, 도시화률은 17.92%에서 59.58%,  도시는  193개에서 672개, 향진은 2176개에서 2만1297개로 증가했다.

베이징 대학 교무위원회 해문(海聞) 부주임은 도시화의 추진은 중국 경제가 비상하는 과정과 동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 노동 생산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늘어 대량의 농민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중국 경제가 비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해문 부주임은 동시에 중국의 도시화에는 아직도 발전 공간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 나라의 한 산업이 GDP에서 비중이 내려갈 때 노동력 비중도 내려간다면서 미국은 농업이 아주 발전했지만 농업 총 생산은GDP의 1%에 불과하고 따라서 농민도 1%로 300여만명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농업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떨어졌지만 농업생산력은 여전히 노동력 총량의 40%를 차지한다며 이처럼 도시화가 산업화에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도시화의 발전공간이 아직도 크다고 지적했다.

2013년이후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이 전면 시행되면서 농업인구의 시민화가 가속화 일로를 달렸다. 2014년 7월 중국 국무원은 ‘호적개혁제도를 한층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호적등록제도를 구축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국무원은 ‘1억명의 비호적 인구의 도시 정착을 추동할데 관한 방안’을 정식 발표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간 호적 장벽을 타파하고 호적인구의 도시화를  연 평균 1% 포인트 이상 제고해 해마다 평균 1300만명 이상을 도시호구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4월에는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임무'를 발표해 호적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할 데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관련 도시들에 분명히 제기했다. 그 구체적인 요구를 본다면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명에서 300만명인 2선 대 도시는 호적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인 1선 대 도시는 호적등록 제도를 전면 개방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며 중점 군체의 호적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도시와 소도시 및 향진 관리센터 사육룡(史育龍)주임은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경제성장에 보다 강한 내재적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신형 도시화 건설의 중점임무’는 전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냈다며 바로 사람과 토지 등 기본 요소의 유동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재적 활력과 동력을 강하게 진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4억 명에 달한다. 지난 70년간의 노력을 거쳐 이미 약 60%에 달하는 8억 3천여만명이 도시인구로 돼 중국의 도시화 행정이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힘입어 머지 않은 장래 중국의 도시화가 한층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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