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국 부통령이 19일 디트로이트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미국측은 "중국 인민을 매우 존중"하며 중국 시장이 손실을 입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측이 중국측과 경제무역협의를 달성할 경우 중국측은 1984년에 체결한 "중영공동성명"에 따라 홍콩 법률의 완전성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각항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허위적이고도 터무니없으며 경제무역문제를 적라라하게 정치화하면서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하는 카드를 더 만들려는 시도로서 심보가 고약합니다.
지난 1년여간의 중미 경제무역협상을 돌이켜보면 미국측이 매번 합의를 위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 몽둥이를 흔들면서 자타에 손해를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을 존중하고 중국 시장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능청을 부리는 펜스 부통령을 비릇한 자들의 언행 불일치는 참으로 허위가 극치에 달한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홍콩문제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역사 보충수업을 받으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연설에서 언급한 "중영공동성명"은 중국과 영국이 1984년에 중국측의 홍콩 주권 행사 회복과 과도기의 관련 배치와 관련해 체결한 정치문서입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후 성명이 규정한 영국측과의 관련 권리와 의무 이행은 이미 전부 종료했고 성명은 역사문서로 남았으며 중국정부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당당한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뜻밖에도 시기가 지난 역사문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를 자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먹칠을 한 것으로 됩니다.
홍콩 문제와 중미 경제무역 협의를 직접 연결시킨데서부터 대만에 80억 달러 가치의 F-16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홍콩문제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기까지 일부 미국인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이른바 공평무역과 언론자유의 허위적인 베일을 벗어던지고 앞뒤 분별없이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졸렬한 술수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대중국 무역전의 장기화에 약이 바싹 올랐고 미국의 경제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자 불안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 아시다싶이 미국이 도발한 대중국 경제무역마찰은 1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중국 경제는 시종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고 탄력과 활력이 강한 반면 미국 경제는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고 부진 추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밑도는 금리역전이 나타난데 대해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침체의 조기경보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나바로, 커들로, 펜스 등 자들이 최근 이틀간 "미국 경제는 침체 조짐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발언했지만 그들의 무기력한 변명은 시장의 슬픔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내 경제와 정치의 이중압력에 못이겨 그들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의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극한 압박은 중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문제해결에 어려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중국측은 경제무역 협상은 경제무역 협상에 국한되어야지 다른 의제를 섞지 말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중국측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하지만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선언한데 대비해 중국측은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재차 실제행동으로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기에 펜스 부통령을 비릇한 자들은 더이상 그 어떤 전략적 오판도 하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미끄러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자체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그 누구도 중국으로 하여금 자체 이익에 손해가는 쓴 맛을 보게 하겠다는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기필코 실패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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