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두 가지 ‘최초’를 기록하며 성과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최초로 국가제도와 국가관리를 연구하고 관련 결정을 내렸으며 또 최초로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도감을 그렸다.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는 중국이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에서 무엇을 견지하고 다져나가며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지의 중대한 정치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답을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창의적이고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19기 4중 전회는 관건시기에 소집된 한차례 중요한 회의이다. 지금 중국은 ‘두 개 백년’ 분투목표 실현의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세계 발전이 백년 래 보기 드문 대 변국에 직면해 있고 중국 발전의 외부환경도 전례 없이 복잡하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관건시기와 중등생활수준 사회 전면건설의 막바지 단계에 처해있다. 올해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지난날을 총화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때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는 특수성과 전략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년전인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최초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라는 중대한 명제를 제출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개혁 전면 심화의 총체적 목표로 정했다. 지난 5년 남짓한 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요한 영역과 관건고리의 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주요 영역의 제도기반이 기반상 형성되었으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동에 튼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기반해 이번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할데 관한 총체적 목표 실현에 구체적인 배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할데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한 것이다.
‘결정’은 당의 영도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과학적인 집권과 민주집권, 법에 따른 집권을 첫째가는 자리에 놓음으로써 국가관리 체계에서의 당의 영도제도의 통솔적인 지위를 돌출히 했다. ‘결정’은 또 중국의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체계의 13가지 우위를 개괄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인민들을 영도해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란 ‘양대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근본 보장이자 ‘중국식 관리’제도의 코드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19기4중전회는 이미 얻은 성과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도 명시했다. 회의는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해 국가 공직자들에 대한 전면 감독을 강화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부패의 자양을 두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 나라 두 제도’ 분야에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특별행정구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의 구축도 특별히 언급했다. ‘결정’은 ‘한 나라 두 제도’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고도의 자치방침을 반드시 전면 관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 나라’가 ‘두 제도’ 실행의 전제이고 기초이며 ‘두 제도’는 ‘ 한 나라’에 종속되고 ‘한 나라’내에 통일 되어야 한다고 모를 박았다. 그러면서 ‘한 나라 두 제도’의 마지노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를 분열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와 새 메커니즘을 구축해 보다 넓은 범위, 보다 넓은 영역,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전면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중국은 대외개방의 공간적 구도를 최적화하고 시장 진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한층 추동하게 된다.
국제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날로 활짝 열리고 경영환경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세계 경제와의 연계로 날로 긴밀해지고 각 국과의 호혜상생도 그 깊이와 넓이를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다.
번역/편집:주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