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 발부한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와 관련된 의견"은 새 시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반적인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25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할 뿐만아니라 외국정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좋은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권익보호 서비스도 강화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거의 모든 주요한 지식재산권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글로벌 60여개 국가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 다자협력협의와 양해비망록을 체결했고 50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회원국과 정식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롭게 공표한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에서는 더욱 큰 강도로 국제협력를 강화하고 국내외 권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건전히 하고 해외 권익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보취득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감소녕(甘紹寧)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의 관련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향1)
"우리들이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뿐만아니라 외국정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외자기업과의 소통대화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건전히 할 것이며 모든 시장주체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다 좋은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재 중국은 이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 법률제도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우세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아울러 국내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9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14위로 부상해 중등 수입 경제체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 경영환경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경영환경 글로벌 순위는 31위로 높아졌습니다. 

새로 발표한 문서의 "해외 권익 수호 지원 서비스 강화"의 새로운 요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비경보 예방 메커니즘 보완을 망라해 중대사건 추적연구 강화, 외국 지식재산권 법률 수정 변화 동향 추적 메커니즘 구축, 리스크 조기 경보 보고서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설 강화와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 전개, 해외 분쟁 조율 해결 메커니즘 구축이 있으며 각 유형의 사회기구가 지식재산권 해외관련 리스크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지원, 보험기구가 지식재산권 해외 침권 책임보험이나 전매특허 집행 보험, 전매특허 침권 손실보험 등 보험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하고 해외 권익수호 전문가 고문 메커니즘을 건립해 효과적으로 중국의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해외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도 망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소녕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의 지식재산권보호에서 더욱 힘을 얻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에서 조율 강도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보강하며 국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도 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대외 진출'을 보호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표한 해당 문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개혁 보완하고 법률과 행정, 경제, 기술, 사회 관리 수단에 대한 강화와 보호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보호능력과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정 후의 "상표법"은 악의적인 상표전문사용 배상에 대해 이미 원래의 1배이상 3배 이하에서 1배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아울러 법정배상액의 상한선을 원래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특허법" 제4차 수정에서도 중점은 지식재산권 보호강도를 높이는 것이며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약품의 특허 보호기한 베상제도 도입과 외관 설계 특허 보호기한 연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송건화(宋建華) 국가지식재산권국 조법사 사장(司長)은 이러한 조치와 "의견"에 명시된 명확한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권 원가를 대폭 증가할 것이며 지식재산권보호 강도를 더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중국은 여러해 동안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중앙과 국무원은 선후로 일련의 조치를 출범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데 관해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에서는 재차 특허와 저작권 등 분야에서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 도입을 가속화하고 침권법정 배상액 상한선을 크게 높이며 손실배상 강도를 강화할데 관해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에서는 99가지 중점적인 조치를 망라해 2가지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즉 2022년까지 침권이 자주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권리인의 권익수호에서 "증거찾기가 어렵고 주기가 길며 원가가 높고 배상액이 적은" 국면을 현저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인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적인 보장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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