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1-09 16:45:26 출처:cri
편집:朱正善

2020년 어떤 민생조치들이 취해지나?

2020년 새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한 해 하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부풀게 된다.

2020년은 또 21세기에 들어서 세 번째 10년에 접어드는 한 해라 그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다.

2020년은 중국에서 이정표적 의미가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에 현행기준의 가난 인구가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중등권 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 올해 중국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어떤 민생 조치들이 우리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지 알아보자!

우선 2020년에 중국은 빈곤과의 최후의 전쟁을 치러 모든 인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이다. 2020년에 중국은 나머지 빈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빈곤 난관공략전을 진행하게 된다. 극빈지역에 정책적, 자금적 지원을 주고 특히 티베트, 신강, 사천성 티베트족구역 및 감숙성의 하주와 사천의 량산주, 운남의 노강주 등‘3구3주’극빈지역에 정책적인 혜택을 주어 ‘최후의 빈곤 보루’를 타파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에 중앙재정은 가난구제 전문 자금을 대폭 증가해 극빈지역의 타지이주 가난구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먹고 입는 문제를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의무교육과 기본의료, 주택을 보장하는  ‘두 가지 근심을 덜고 세가지를 보장’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머지 빈곤인구와 빈곤 현이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에 중국은 또 푸른 하늘과 푸른 물, 깨끗한 토양 사수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오염방지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 생태환경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생태환경보호 종합 행정 법 집행을 추진하며 생태환경보호 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태환경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호전시킬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에 날로 중시를 돌리고 있다. 베이징은 몇 년 전만 해도 스모그에 자주 시달렸지만 지금은 1년 중 대기 질이 양호한 날이 대부분으로 공기가 많이 맑아졌다.

그리고 2020년에 중국은 또 ‘혀 끝의 안전’,즉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2020년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네 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에 따라 쌀과 밀가루, 기름, 육류, 유류, 과일 등 대종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고 또 농약과 수약(兽藥)의 사용량을 줄이고 산지환경 정화행동을 전개해 잔류 농약과 잔류 수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2020년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합격율을 98%에 도달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외 학교 식품안전 수호 행동도 전개해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유치원과 소학교에서 ‘인터넷+오픈 주방’행동을 전면 전개해 식품안전을 한층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 특히는 소비자들에게 공개적인 안전보장 약속을 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제도를 계속 시행하며 안심 식품슈퍼 이벤트를 전개해 영유아 식품과 대형 육류제품 기업의 자아검사 보고율을 100%에 도달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 중국인들이 식품의 안전에 대해 좀 더 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2020년 1월1일부터 신판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 보험, 출산보험 약품 목록이 실시에 들어가 보다 많은 좋은 약들이 의료보험 정산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병을 보는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2020년에는 또 모든 백신이 ‘신분증’을 갖게 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백신의 생산과 유통, 예방접종 등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또 2020년에 중국은 약품허가제도 개혁을 추진해 약품의 등록허가 효율을 제고함과 아울러 약품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격려하게 되며 아동약과 항암약, 희귀병약 등 임상에서 급히 수요하는 혁신 약품과 의료기기들을 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다.중국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생활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정에 대해 인성적인 개조를 한다는 희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노인들중 집안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몸을 일으키기 바빠하고 또 욕실에 오래 서있으면 무력해지는 등 생활난을 겪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 연말 전으로 행동이 불편한 부분적 노인들의 거주 환경에 대해 개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판공청은 양로서비스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해 2020년 연말 전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방식으로 고령의 생활기능 상실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가정에 무장애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2020년에 중국은 또 인터넷 속도를 제고하고 요금을 인하해 중국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한층 추진하게 되고 중국인들게게 편리도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된 오늘 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도가 경제발전과 민생의 품질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20년에 5G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연말 전으로 전국의 모든 지구급 도시에5G망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요금분야에서 빈곤가정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군체에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그야말로 새해를 맞으며 식품안전, 생태환경안전, 의료건강, 양노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많은 혜민 정책들이 출시되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동경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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