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미국의 티베트 관련 법안은 헛수고일 따름이다]

현지시간으로 1월 28일(화요일), 미 국회 하원은 이른바 "2019년 티베트정책 및 지지 법안'을 통과했다. 이 거동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으며 '티베트 독립' 세력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보냈는바 티베트관련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영토완정을 파괴하려는 미국 일부 사람들의 시도를 충분히 폭로했다.

이른바 티베트와 관련한 법안은 "달라이 라마의 후임은 티베트불교의 종교군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달라이의 전세를 간섭하는 중국 관원에게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했다.  황당무계한 이 논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티베트 독립' 분자들을 위해 기운을 북돋아주어 중국을 분열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활불의 전세는 티베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승 방식이며 고정된 의궤와 제도가 있다. 제도와 역사는 물론 법률적으로 볼때 중앙정부는 활불의 전세에 인정권을 갖고 있다.

제도적으로 볼때 달라이의 세계 존재와 달라이의 전세를 결정하는 것은 종래로 단순한 종교사무가 아니었음 더구나 달라이의 개인권리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티베트 지방의 중대한 정치사무였으며 티베트주권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중요한 구현이었다. 역사적으로 볼때 1793년 청나라 중앙정부가 '흠정 티베트내 사후(善後) 장정 29조'를 반포, 설립하고 금병 추첨 제도를 설립한 후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연속되어 티베불교의 정상적인 질서와 사회안정을 보호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법률적으로 볼때 2007년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특별히 '티베트불교 활불전세 관리방법'을 반포하고 활불전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정권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다.

사실상 제14대 달라이 본인도 종교 의궤와 역사 정제에 따라 방문, 인정되었으며 이와함께 당시의 중앙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후임으로 비준된 것이다. 현재 티베트와 관련한 미 하원의 이 법안은 달라이의 전세 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실제상 역사 정제에 불구하고 종교 의궤를 파괴한 것으로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비법적이고 무효한다.

이와함께 이른바 티베트와 관련한 법안은 또한 라싸에 미국 영사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를 다시 거들고 만일 중국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국측은 미국에 새로운 영사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미국 일부 사람들의 망령과 거만함 그리고 적나라한 패권주의를 거듭 폭로했다.

그럼 미국은 왜서 기어코 라싸에 진출하려 하는가. 지난 세기 5,60년대 미국 중앙정부국이 달라이를 협조하여 탈주한 그때부터 미 국회의 일부 의원은 장기적으로 달라이 그룹을 자금적으로 지원했으며 음과 양으로 티베트 사무에 개입하고 '티베트 문제'를 중국 억제의 카드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만일 티베트에 영사관을 설립하게 되면 미국측이 티베트에 '거점'을 갖게 된 것으로 되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행동 계획에 더 편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절대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 티베트사무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든지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60여년 동안 티베트는 경제와 사회, 문화, 생태 등 여러 영역에서 모두 역사적인 발전을 거뒀다. 국제사회도 갈수록 티베트의 진실한 상황을 요해하고 갈수록 중국의 티베트관련 정책을 요해,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티베트 관련 문제를 갖고 글을 만들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주류 여론에 위배되며 인심을 얻을 수 없다.

지적해야 할 점은 티베트 관련 문제가 민족문제와 종교문제가 아니며 또 인권문제가 아니라 중국 주권과 영토완정에 연관되는 중대한 원칙적 문제라는 것이다. 미 국회 하원이 통과한 이른바 티베트관련 법안은 국제법의 불간섭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중국과 미국 연합공보에서 짊어져야 할 미국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티베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데 대한 미국측의 승낙을 위배한 것으로서 중국에 놓고 볼때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에게 권고하노니, 티베트관련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중국과 미국 상호신뢰와 협력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며 양자관계에 손해를 조성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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