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대응하고저 중국은 맞춤형 예방통제 조치를 실행해 기업의 업무 복귀와 생산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민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적으로 이전 취업하도록 인도하며 대학졸업생의 취업경로를 늘리고 전반 취업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주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이 생산과 경영난에 부딪쳤으며 일자리 안정 부담이 더 커졌다. 3월18일 국무원판공청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해 취업안정을 강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서”를 인쇄, 발부했다. 유균(遊鈞)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25일의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의견”은 전국 각지에서 얼마전 출범한 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데 대한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정책의 집행효과를 확보하여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에 “산소를 공급”하고 “수혈”해주어 취업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에만 기업이 지불해야할 세가지 보험료인 직원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산재보험 도합 1239억원을 감면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이 부분에서 도합 5000억원 이상을 감면할 예정이여서 실질적인 집행효과가 기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전부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환급정책의 수혜 범위를 넓힌데 기반해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을 적게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기준을 기업 과 직원이 그 전해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 환급에서부터 최고 100%를 환급하기로 했으며 호북에서는 모든 기업을 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유균 부부장은 현재 전국에는 농민근로자 도합 2억 9천만명이 있으며 그중 1억 7천여명이 외지에서 취업한다고 전했다. 농민근로자는 취업경쟁력이 취약하며 직업전환의 난이도가 크고 절반 이상이 3차산업에 종사하기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를 위해 “의견”은 농민근로자에 대해 안전하고 질서적인 이전취업 인도를 실시하고 현지와 주변지역에서 취직하도록 격려하며 빈곤인력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민근로자가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도울데 대해 명시했다.
 
“작년 등록된 빈곤인력 2729만명이 외지에서 취업했으며 그 소득이 가구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의견’은 기업들에서 업무복귀와 생산회복, 중대한 프로젝트 착공, 물류체계건설 등 과정에 빈곤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기업들에서 빈곤인력을 보다 많이 채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가난구제 선두기업과 가난구제 작업장이 조속히 생산과 업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빈곤인력을 채용하는 취업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전문 가난구제 자금으로 장려합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저 이번에 인쇄발부한 “의견”은 대학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 일차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국유기업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대학졸업생 채용규모를 늘리도록 하고 각급 공기관들에서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빈자리에 대학졸업생 채용 비례를 늘리도록 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투자프로젝트,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수습직을 두는 것을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습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한을 일정정도 연장하도록 하며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대학졸업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격려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며 수습업체에 남은 기간동안의 수습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졸업을 지연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추어 도착신고와 접수, 서류전달, 호적 등록 기한을 연장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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