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9일 올해 1분기 중국의 세수 수입이 동기대비 16.4% 하락하고 전국의 감세 및 비용인하 총액이 인민폐로 7400여억 원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관계자는 생산 생활 질서가 빠르게 정상을 회복함과 더불어 2분기 세수 수입 하락폭이 1분기에 비해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역의 감세 및 비용인하 금액은 총 7428억 원에 달했다. 그중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수요로 2020년에 새로 출범한 세금정책에 따른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금액은 3100억 원, 2019년의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지속 실시에 따른 감세 및 비용인하 금액은 4200여억 원이다. 동시에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과 방역으로 인한 과세기준이 느슨해진 원인으로 올해 1분기 전국 세무부처의 세수수입은 3억 4천 826억원으로 동기대비 16.4% 하락했다. 2분기 세수 정세에 언급해 채자력(蔡自力) 세무총국 수입계획계산사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당중앙과 국무원이 포치한 일련의 거시조율정책의 효과가 끊임없이 나타나 중국은 상시화 방역을 틀어쥠과 아울러 경제 사회 운행의 정상적인 질서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생활 질서도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2분기 세수 소득 하락폭이 1분기에 비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가 가치세가 국민경제의 여러 영역을 커버한 상태다. 부가 가치세 영수증 금액이 기업의 조업 재개와 매출 반등, 비즈니스 재개의 상황을 비교적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채자력 사장은 세수 빅데이터로 볼때 전국 기업의 조업 재개와 매출 회복세가 주일마다 좋아지고 있고 첨단기술 산업이 그 선줄꾼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첨단기술 서비스업 매출 소득이 지난해 비교 구경(口徑)의 104.8%입니다. 그중 연구개발과 디자인 서비스, 과학기술 성과 전환 서비스가 각기 114.7%와 11.2%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기간 재택 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신 업태의 빠른 발전을 견인해 주민들의 체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문화 서비스 지출이 각기 지난해 비교 구경의 138.3%, 116%, 105%에 달했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방역기간 세무부처는 선후로 세 번에 나누어 여러 가지 세금납부 서비스 조치를 취해 '비접촉식' 서비스를 출범하고 '은행과 세무부처간 연동' 행사를 적극 전개해 납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세무총국 납세서비스사(司) 한국영(韓國榮) 사장은 5월에도 납세 신고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조업 재개를 한층 지지하고 납세인과 세액 공제 의무인의 납세 신고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2월과 3월, 4월의 납세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5.1'국제노동절 연휴가 끼인 등 점을 감안해 전국적 범위에서 5월의 납세 신고기한을 5월 22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세무부처는 기한을 넘긴 납세인에 대해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안기지 않을 것이며 납세 신용평가를 조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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