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8일 환경자원 심판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에 11만 4천663명이 환경자원 파괴 죄로 징역에 언도 되었다.
전국 법원은 법에 따라 환경자원 안건을 심리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의 고효율 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생물다양성 사법보호분야에서 전국 법원은 게놈다양성보호와 물종 다양성 보호, 생태 계통 다양성 보호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리해 동물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과 그 게놈, 생존 환경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법원이 2019년에 접수한 불법 수렵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살 안건은 677건이며 그 중 639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에 2019년 환경자원 전형 사례 40여건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정비와 생태 보호, 자원의 개발과 이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비와 봉사 등 5대류가 망라된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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