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환경변화에 직면해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며 개방으로 개혁 및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22일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한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재차 개방을 확대하고 다자주의를 촉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경제복구에 대한 세계적 자신감을 진작시켰다.
보고서는 대외무역의 기본적 안정 촉진, 외자의 적극적인 이용, “일대일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촉진 등 4대 분야와 관련해 매우 강한 현실성 및 대상성이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열거했다. 예를 들어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줄이고 크로스보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출범하며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상 협정을 함께 시행하는 등 내용이 망라된다.
이런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정책의 연속이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무역보호주의 등 요소의 영향으로 미국과 서방의 일부 정치인들은 코로나사태를 정치화하면서 ‘산업사슬의 탈중국화’를 고장시키면서 화를 남에게 전가하고 분열과 고립시키는 수단을 펼치고 있다.
경제세계화는 역사적인 진척이며 세계 많은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사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초래된 영향은 단기적일 뿐이며 세계화의 주제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일부 잡음으로 인해 바뀔 수 없다. 로버트 조엘 릭 전 세계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탈중국화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주한다면 앞으로 더 큰 골치를 앓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국경제는 이미 강한 탄력과 복구력을 보여주었고 외국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염원을 갖고 있다.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에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은 초대형 규모의 시장 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세계 공급사슬 및 산업사슬의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에 복구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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