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0-06-08 16:11:34 출처:cri
편집:李俊

악덕 집법으로 공평을 논하다니? '백색정의'는 미국의 악성 종양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앞 한 거리명이 5일(현지시간) '흑인의 목숨도 목숨'으로 개명되였다.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와 함께 '흑인의 목숨도 목숨'이라는 큰 글자를 거리에 써놓고 아프리카계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 시의 경찰 폭력 집법으로 아프리카계 남성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줄곧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했다. 6월 4일, 플로이드의 가족 그리고 수백 명의 애도자들이 미니애폴리스의 북쪽 중앙대학교에 모여 추모식을 가졌다. 플로이드의 출생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6월 6일 추모행사가 열렸고 그후 플로이드의 시신은 그가 살았던 휴스턴으로 옮겨져 8일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추모행사가 개최되며  9일 장례식이 공식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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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조지 플로이드 추모회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

애도의 뜻을 전하는 외에도 연일 전 세계 곳곳에서 경찰폭력과 인종불평등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미국에 존재해온 인종차별, 경찰폭력 등 문제들을 돌이켜보게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불공정한 폭력의 피해를 입은 문제가 부각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경찰의 여러 가지 폭행 수치와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치 1: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지금껏 경찰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인구가 20% 미만인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현지 경찰의 무력 사용 대상의 60%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2015년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기록한 경찰의 무력사용 차수는 11,500번에 달하는데 그 중 적어도 6650번의 무력 대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이에 비해 미니애폴리스 시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백인은 이중 2750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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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니애폴리스 시 경찰의 무력 사용은 백인에 대한 7배

보도는 또한 지난 5년 동안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비율은 백인들에 대한 7배라고 지적했다. 또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2015년부터 아프리카계 집중 지역에 대한 총격과 무력행사 횟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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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미니애폴리스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대상의 60%가 아프리카계라고 보도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과 아프리카계 지역사회 간 긴장관계는 수십 년 동안 완화되지 않았다고 미국 뉴스 리뷰 사이트인 Vox가 보도했다. 2015년, 자말 클라크라는 아프리카계 남성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총살 당했다. 2016년, 필란도· 카스티야라는 아프리카계 남성이 차를 세우고 경찰의 심문을 받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백인보다 아프리카계가 경찰로부터 더 쉽게 누명을 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교적 경한 도덕 위반 행위,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차내 음악 볼륨이 너무 큰 등 원인으로 아프리카계가 체포될 가능성은 백인의 8.7배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증명이 없는 등 강도 높은 행위의 경우 아프리카계가 체포될 가능성은 백인의 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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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x는 여러 해 동안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아프리카계 커뮤니티 간의 긴장 관계가 플로이드 참사를 초래했다고 보도


수치 2: 경찰 폭행을 당하는 비율은 아프리카계가 백인보다 훨씬 높다


아프리카계는 줄곧 경찰이 가장 빈번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대상이다.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총기 위협의 171차례 중 68%는 아프리카계를 향한것이였고 화학 자극을 무력으로 한 1748건 중 66% 기타 형태의 위협도 아프리카계를 상대로 한것이였다.

미국 상파울루 햄린대에서 경찰용 전술을 연구한 지 20여 년 된 데이비드 슐츠 교수는 경찰이 무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내려면 미니애폴리스가 천연적으로 최고의 교수전시 장소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아프리카계가 경찰과의 접촉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무력 위협을 당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백인은 1.4%에 그쳐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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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아프리카계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방식이 다양하며 '목을 조이는' 비율이 66%에 달한다고 보도.


수치 3: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한 것이 비극의 주요 원인


미네소타 주 경찰 폭력 연합 저항 카페 이사회 맴버인 비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을 상대로 민사 민원이 2,600건 이상 접수되었지만 총 15명의 경찰관만이 규율 처분을 받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해봤자 고작 40시간 무급 정직 처분이었다.


비긴은 "그들(경찰)에게 있어 일주일의 무급휴가에 불과하며, 이 도시는 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대한 엄격한 규율 처분이 전혀 없다.바로 이런 가혹하지 않은 징벌적 메커니즘이 플로이드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주 연구를 하는 교수인 키스 메이스는 경찰의 무력 피해자가 백인일 때에는 재판 예상 결과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단죄였지만, 피해자가 아프리카계일 때 예상 결과는 백인 경찰에 대한 체포와 기소, 단죄, 형량이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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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는 정의가 '백색'일 수밖에는 없다고 보도


2016년 아프리카계 남자 카스티야가 경찰에게 차내 총기가 합법임을 알린 뒤에도 경찰은 그를 향해 총을 7번 쏘았고 5번은 가슴을 명중했다. 경찰은 카스티야가 경찰이 총기 허가증을 요구했을 때 총격을 시도했고 결국 법원은 이 경찰관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스 교수는 미국 사회의 정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아니며, 같은 사건에서 아프리카계는 항상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러한 "백색 정의"가 지속되면 미국의 정의는 신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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