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8일 보도발표회를 마련해 일전에 발표한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해독을 진행했으며 명백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쇠퇴하고 역글로벌화와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기정 리듬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며 경제글로벌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은 습근평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기획, 배치, 추동하는 개혁개방의 중대한 조치이다. 발표회에서는 해남의 자유무역항을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구축해 고수준의 개방형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수준의 개방형태는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과 접목하는 데서 구현된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기획은 무역과 투자, 과경 자금유동, 인원 출입, 운송 왕래의 자유 편의와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유동 등 방면에서 일련의 제도적인 배치를 진행했다. 그중 화물무역의 실행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 편리화 제도적인 배치를 진행했다. 서비스 무역 실행에 대해서는 "진입 시 영업 허가"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무역 편리화를 실시하며 투자 자유화 편리화 방면에서는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하는"제도를 실행해 각 유형의 시장 주체의 활력을 더한층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통합 혁신에서 구현된다. 소개에 따르면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둘러싸고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은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관리 체제와 법률법규 시스템 등을 통합하였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했다. 계획에 따라 올해 내로 해남자유무역항은 과경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리스트 작성을 완료하는데 이 역시 중국 과경서비스 무역의 첫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이로부터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은 가는 곳마다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구현하고 있으며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 개방 규칙 등 제도적인 개방으로 끊임없이 전환으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10월, 중국국무원이 발표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는 중국이 최근 몇년간 경영환경 최적화 정책조치와 경험, 처사가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규로 전환하게 했으며 중국의 경영환경이 법치화 궤도에서 보다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정식 실시한 "외국인 투자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인 전환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그 외에도 중국이 건설한 심천선행시범구와 상해자유무역구 임시항 신구 및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치는 제도적인 개방에 더 많은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은 중대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으며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행동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이 기획, 구축하는 것은 하나의 현대 산업체이며 향후 주변의 자유무역항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협동 발전하며 합력을 형성해 역내와 글로벌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해남성 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2020년 1분기 해남이 아세안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화물수출입 총액의 성장은 아주 빨라 해남성 수출입 총액의 81.2%를 점했다. 일본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 수석경제학자 이하라 노리요시는 해남은 동아시아와 동남아가 결부된 경제권 중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남 자유무역항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과 개방형 경제의 중요한 기지로 될 수 있고 글로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수호할 수 있는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비록 코로나19의 충격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다. 해남자유무역항은 중국이 실제행동으로 무역과 투자편리화를 일관하게 추동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개방 협력을 촉진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은 기필코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더한층 증강할 것이며 다국적 기업에 보다 많은 발전기회를 부여하고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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