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국이 최근 발표한 "해남자유무역항 시범개방 제7 자유운수권 실시방안"은 단계와 절차에 따라 해남자유무역항 제7 자유운수권을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제기했다. 민항국 정책법규사 안명지(顔明池) 사장(司長)은 10일, "자유무역항"의 전략 포지션에 따라 고수준의 항공권 개방정책은 해남성 민항업과 해남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7 자유운수권은 완전한 제3국 운수권으로 모 나라 또는 지역의 항공사가 완전히 자국 또는 역내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노선을 경영하며 경외의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서 여객 및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하면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사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노선에서 운수권리를 향유한다.
해남성 제7 자유운수권의 시범 개방은 해남의 일부 국제노선을 경외 항공사들의 운영에 개방함을 의미한다.
안명지 사장은 실시방안은 제정 시 다섯가지 포지션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하나는 민항의 고수준 개방을 구현하고 둘째는 항공운수의 전력 선도역할을 구현하며 셋째, 개방시범의 단계성을 구현하며 넷째, 안전보장원칙을 구현하며 다섯째, 조작 가능성을 구비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기타 자유무역항의 성공적인 경험을 볼 때 항공운수 특히 운수권 개방정책은 자유무역항의 발전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2003년 해남이 국내 최초로 제3, 제4, 제5 자유운수권을 시범 개방한 후 17년간 해당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남의 국제노선 네트웤이 기본 형성되었으며 국제노선 숫자는 2003년의 5갈래에서 2020년의 103갈래로 증가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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