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0-07-09 13:45:20 출처:cri
편집:权香花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 중국 발전의 진보 막을 수 없다

19세기 프랑스 철학가 생 시몽은 '전 인류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이익만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과학의 진보'이다 라고 말했다. 

장기간 앞선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 실력의 하나의 중요한 구현이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발전 발걸음이 빨라지며 미국의 과학기술 선두 우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마땅히 자신이 늘 표방해오던 공평경쟁의 정신에 입각해 과학기술 선두자의 전설을 계속 써내려 가야 하겠지만 과학기술 패권주의의 깃치를 높이 들고 경쟁을 거부하는 횡포한 행각으로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 기업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일례로 국가의 힘을 동원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화웨이사를 제재하고 화웨이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맹만주(孟晩舟) 여사를 체포할 것을 캐나다에 요구한 것이다.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심지어 화웨이사가 미국법원에 특허침권 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 행위가 과연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진보를 막을수 있을가? 답은 '노'이다. 

우선 중국은 자주혁신을 아주 중요시한다. 습근평 주석은 "관건적인 핵심기술은 얻어올 수도 없고 살수도 없으며 구걸해 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수십년 전 서방의 엄밀한 봉쇄하에서도 중국은 핵폭탄과 미사일, 인공위성을 연구제조했다.  

오늘날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는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연간 증속이 10%이상이다. 불과 얼마전에만도 중국은 북두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마지막 위성 발사에 성공해 북두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세계 커버를 실현했다. 

5G와 양자통신,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도 중국은 모두 세계 1류의 혁신 성과를 이룩했다.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본다면 중국은 25위권에 입선한 유일한 중등소득 국가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과학기술 영역에서 개방과 협력을 견지한다. 2018년에 발사한 중국-프랑스 해양위성은 중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연구개발한 첫 위성이자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건설중인 중국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오픈했으며 현재 이미 17개 나라의 프로젝트가 우주공간 과학실험 명단에 입선했다. 지금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이 활약기에 들어서고 전복성적인 기술이 속출한다. 그 어느 나라도 이를 전부 장악할수 없다. 과학기술영역의 국제협력은 각 참여측이 글로벌 자원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 혁신의 국제협력을 보강하는 것이 대세이며 이는 미국의 의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은 외국 하이테크기술 기업에 개방의 대문을 더 활짝 열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사에 빗장을 잠글 때 중국은 미국 전동차 기업인 테슬라에 두 팔을 벌렸다. 테슬라는 재 중국 외국인 첫 독자 자동차기업이며 그들이 상해 공장에서 생산한 전동차는 중국시장에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하이테크기술 기업의 투자는 세수와 취업을 창출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중국 기업이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경쟁속에서 발전 장대해지도록 추동한다. 

물론 중국의 과학연구는 갈길이 멀다. 하지만 중국이 자주혁신과 개방협력을 견지한다면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중국발전의 발걸음을 막지 못할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시장 할당액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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