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보다 큰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는 현 경제정세를 분석, 연구했으며 하반기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현재 중국 경제정세가 여전히 복잡다단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지구전의 시각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내 대순환"이라는 이 새로운 설법을 언급하면서 장예경(張禮卿) 중앙재정경제대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용어의 기본함의가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하에 한 나라 제품의 공수 균형이 최종적으로 국내 시장을 통해 주로 실현됨을 뜻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의 참여에 있어서 국제산업 사슬과 국제무역을 충분히 이용하면 공수 균형을 유효하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 외수가 아닌 내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결책 부문이 지난 수십년의 발전경험을 총화한데 기반해 국내외의 경제정세의 발전추이와 변화에 근거해 내린 전략적인 조정입니다. 중요한 의미와 깊은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혁과 개방 이래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에 적극 참여해 원가를 줄였으며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경제의 쾌속성장을 실현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외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경제안전의 리스크가 크며 관건적인 핵심기술이 제한을 받고 산업 전환형 업그레이드 압력이 큰 등 부족점도 차츰 드러났다.
사실상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할 때부터 중국은 경제발전의 입각점을 내수 진작에로 전변했으며 20여년 이래 줄곧 이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은 이미 내수 견인형 경제를 형성하고 흑자와 GDP의 비율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3% 이내의 균형 수준에 이르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율은 수년간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를 휩쓸고 세계경제가 저조기에 처하자 일부 나라에서 경제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세계 산업사슬의 공급 사슬이 큰 조정에 직면했다.
장예경 교수는, 최근 중앙은 수차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는 중국 경제발전의 전략 중점이 수출 주도형으로부터 내수의 견인으로 재빨리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 충격의 특점을 갖고 있다면 역글로벌화 산업사슬의 재구성은 장기적인 구조성 특징이 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분명히 제기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이미 시작된 조정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봅니다. 또 새로운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고 또 경제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후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경제 특징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국내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중국 경제 발전을 "문을 닫고 차를 만드는" 상태에 들어서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장예경 교수는 절대 아니라고 답한다.
"국내 시장으로만 공수 균형을 실현하기 힘듭니다. 대량의 이론과 경험 연구에 따르면 외향형 경제의 발전은 국제경제참여와 국제 경쟁 및 국제분업에 참여, 그리고 경제에 모두 효율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하에서 미래의 발전 추세를 고려할 경우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는 한편 국제순환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수출입 무역 계약으로 보충을 하고 이로써 국내 대순환의 실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중국은 14억 인구와 4억의 중등소득 군체를 보유한 슈퍼급 시장으로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잠재한 경제 생활력과 발전의 여지, 공간이 아주 크다고 강조한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것은 절대로 '문을 닫고 차를 만드는'게 아니다. 내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보다 좋은 연동을 실현하고 국제와 국내 두 시장, 두 자원을 보다 잘 이용하여 경제의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번역/편집 j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