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8-20 10:29:48 출처:cri
편집:朱正善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을 멀리하도록 할 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회사가 미국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세계 21개 나라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틱톡 탄압, 중, 동부 유럽에서의 중국의 5G망 건설을 헐뜯은데 이어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이 중국 기업에 발기한 또 한차례 탄압행동이다. 

조폭하게 시장경제규칙을 짓밟고 공평경쟁 원칙을 어기며 히스테리적으로 국가의 힘을 빌어 합법경영을 하는 타국 기업을 봉쇄하는 이런 행각은 그들의 일관적인 횡포와 야만, 정당한 경쟁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행태는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가치사슬을 파괴할뿐만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과 자체의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미국을 떠나는 발걸음을 빨릴 것이다. 

이 금지령은 미국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반도체칩은 화웨이에 납품하기전 반드시 미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폼페이오는 뻔뻔스럽게 이 금지령은 미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5G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이 거듭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해 증거도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빈번히 국가의 힘을 동원해 중국 기업에 여러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업종협회(SIA) 회장 겸 수석 집행관인 존 뉴퍼는 관변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정부의 상업 칩 판매 규제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업종에 큰 파괴를 조성할 것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가 미국이 줄곧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많은 나라의 성공한 기업이 화웨이와 비슷한 조우를 당한 적이 있다.  일례로 2013년 4월 프랑스 알스톤회사의 피에로치 글로벌 부총재가 뉴욕에서 비행기 환승 도중 FBI에 체포되어 미국이 알스톤의 숨통을 죽이는 '경제인질'이 된 것이다. 

미국은 갖가지 비열한 수단으로 프랑스의 산업 명주인 알스톤을 분해해 제네널 일렉트릭에 먹히우도록 했다. 십여년간 미국은 유사한 수단으로 유럽의 여러개 대형 다국적 회사를 타격 또는 와해했고 지금은그 화살을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돌리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을수 없다. 다음번 타킷이 누가 될지 모를 일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감히 '자유시장'을 운운하는 미국에 발을 들여놀을 엄두를 내겠는가?

지금 워싱턴이 중국 기업을 횡포하게 탄압하는 행태는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미국의 독점지위를 수호하려는 심보가 깔려있는 외 방역부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전이해 붕괴에 직면한 저들의 정치신용을 건지고 눈앞에 닥친 대선의 실패를 만구하기 위함이다.

얼마전 중, 동부 유럽을 순방하면서 폼페이오는 이데올로기 대항을 부추기고 중국의 5G장비 연구개발 기업을 악의적으로 모독하며 반 중국 동맹을 결성하려 했으나 코만 떼웠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화웨이 회사를  5G 건설의 협력파트너에서 배제하는 것을 거부했고 살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도 오스트리아의 정책은 어느 한 회사를 금지 또는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표시했다. 

폼페이오의 기만술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베체르'지는 스노든 사건으로 볼때 미국의 통신망도 개인 정보를 감청하고 불법수집하는 혐의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비꼬았다. 

대량의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커제국이다. 미국의 정보부처는 장기간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정부와 기업, 개인들에 대해 무차별한 기밀 절도와 감청을 감행해왔다. 시스코와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정보기술 기업들은 그들의 장비에 안전 허점과 백도어가 존재함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그에 비할때 지난 30년간 화웨이는 세계 17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1500여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입선한 228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세계 30여억 인구를 위해 서비스해왔지만 '스노든 사건'이나 '위키리크스' 등과 같은 네트워크 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프리즘',  '이퀘이션그룹','에셀론' 등 네트워크 감청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 어느 나라도 화웨이 제품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들먹이는 폼페이오야말로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격이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정치는 정치라는 것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공동한 바람이다. 폼페이오가 개인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매카시즘의 유령을 비즈니스 영역에로 떠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중국기업이 국제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저애하는 그들의 행각은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세계인민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역사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글로벌 슈퍼 대국의 지위는 비열한 수단으로 유지가능한 것이 아니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외계의 탄압으로 인해 멈추지 않을 것임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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