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0-08-27 09:52:14 출처:cri
편집:宋辉

올해 신규 증가 재정자금 98% 이상 조달, 민생에 큰 역할

재정부 관계자가 26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주최한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올해 8월 중순까지 중앙재정은 올해 신규증가한 재정자금 중 1조6천억원을 조달해 98.5%를 조달완료했으며 이런 자금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펀더멘탈 안정, 기본적인 민생 보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은 중요한 재정정책 개혁과 혁신 조치의 하나로 중앙재정자금의 직접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신규증가한 재정자금이 기층부인 시와 현의에 직접 조달되도록 하여 기업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조치이다. 26일 브리핑에서 허굉재(許宏才) 재정부 부부장은 직접조달 메커니즘의 신속한 구축화 집행을 위해 재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8월 중순까지 중앙재정은 세금 감면과 행정요금 인하를 위한 자금 3천억원 이외에 직접 조달 관리 중인 자금 1조7천억원 중에서 1조6750억원을 조달 완료해 총액에서 98.5%를 조달했습니다. 아직 조달하지 않은 1.5%에 해당하는 260억원은 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해 남겨놓은 자금이 다수이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지방의 자금입니다. 이 부분의 자금은 당분간 보류했다가 상황에 따라 적시적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직접조달 자금은 주로 기층의 재정보장력 향상과 기층의 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보장, 시장주체 보호, 식량에너지안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확보, 기층의 운영 보장, 그리고 취업과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기대치의 안정을 위한데 사용됐다. 

이경휘(李敬輝) 재정부 예산사(司) 사장은 직접조달 자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시장주체와 생활이 어려운 대중 돕기, 기본적인 민생 보장과 취업, 기층운영 보장,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에 중점적으로 사용됐으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펀더멘탈 안정, 기본민생 보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호북성 무한시는 11개 중심지역의 병원 확장건설과 기층 의료보건시스템 구축에 47억2600만원을 투자했으며 천진 등 도시는 코로나19 방역 물자 구매와 대규모 핵산검사 비용지출에 자금을 사용했고 산동의 일부 시와 현은 기업들에 취업안정 보조금을 지급해 일자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사천은 직업기능향상에 자금을 투자해 가난한 인력과 정리해고 인력, 제대군인 등을 상대로 무료 직업기능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강의 일부 자치주와 현들은 가난한 인력의 이전 취업을 위한 안치에 사용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허굉재 재정부 부부장은 직접조달 자금인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기업과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재정부는 전 과정을 커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직접 조달하는 자금이 기층에 제대로 조달됐는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집행 과정에 100%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 과정을 확실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우리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간내에 중앙과 성, 시, 현의 각급 재정부서를 연결하는 직접조달자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이 조달을 시작해서부터 가장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예산 집행에서부터 자금 발급 감독관리가 동시간내에 진행되도록 했으며 모니터링시스템과 국고의 집중지불 시스템의 관련 자금 조달 시스템을 접목하여 기층부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였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산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채집했으며 생산시스템에서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모니터링 시스템에 여실하게 나타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계감사 등 관련 부처와 지벙에 전격 개방해 공유하여 관련 부서에서 제때에 감독관리 할수 있도록 했으며 감독관리의 효율을 향상했습니다. 재정부의 관련시스템은 심계(審計)부처의 시스템과 연결돼 있기때문에 지방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치는 심계부처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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