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끊임없이 고취하는 이른바 "청정 네트워크"계획은 텔레콤 운영상과 앱스토어, 응용 프로그램, 클라우드서비스 및 네트웤 케이블 등 5개 영역에서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빈번한 행동은 미국이 디지털 보호주의를 실시하려는 타산일 뿐이고 이를 계속 고집하고 추진한다면 세계 디지털협력과 발전을 기필코 심각하게 간섭하고 저애하게 될 것이며 이 또한 미국 사회에 여러가지 엄중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금지조치로 미국 사용자들의 이익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정부가 기한내에 본국 인원과 기업들의 위챗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후 미국의 대형 다국가 기업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는 가능하게 중국 시장에서의 그들의 경쟁력에 영향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폼페이오와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기업을 사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는만큼 이들은 금후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각국 투자자들의 신심에 영향주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불신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불명예스러운 수단으로 경쟁상대를 억압하려 하며 시장경제질서를 난폭하게 짓밟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이는 미국 경제경쟁력을 반드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폼페이오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인들의 데이터안전을 보호하려거든 관련 창의를 살펴보고 실제행동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자유개방의 인터넷세계에서 공동상의, 공동구축, 공동향유를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디지털 관리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출로이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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