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0-09-28 21:36:07 출처:cri
편집:李俊

中 기업에 대한 美 정치인 억압은 법률에 위배

미국 동부시간으로 27일 밤, 미 상무부가 정한 틱톡 퇴출 발효를 4시간 앞두고 칼 니콜스 워싱턴 D.C 연방지역법원 판사가 틱톡 금지령을 잠정 중단하기로 판정했다. 하지만 11월 12일부터 틱톡에 대한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보류했다. 이로써 틱톡은 잠시 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측과 힘겨운 겨루기를 해야 한다.

특히 노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위챗에 대한 금지령을 긴급 중단한 데 이어 또 다른 미 연방법원이 중국 과학기술 업체들에 대한 미국 행정령에 대해 '노(no)'라고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중국 과학기술 업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유가 성립되지 못하며 노골적인 폭압과 강탈 행각으로서 민분을 쌓았음을 거듭 말해준다.

많은 분석가의 지적대로 이번 기 미국 정부는 수년 동안 표방해온 시장경제와 공평경쟁원칙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음은 물론 자신의 행실을 감추는 것을 덧없이 느끼며 아예 길을 막고 강탈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니콜스 판사는 27일 오전 법정에서 행정명령을 평가하면서 "적어도 내 앞에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원고는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에 여론은 주목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받아드릴까? 공정과 법치를 외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실이 아닌 억측에 근거하고 심지어는 모함이며 국가지도자가 행사하는 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잘 말해준다. 이런 변칙적인 행정명령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의 증거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을 실추시키고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을 저애할 수 있다.  미국 측이 과학기술 패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역사의 순리에 어긋나며 반드시 역사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틱톡과 관련 미국 기업의 합의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협박이었고,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익을 챙기려고 만든 새빨간 거짓말과 야만적인 억압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틱톡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미국 측이 밑도 끝도 없는 비열한 수단을 써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힘 겨루기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미국 측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대국으로서 중국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역사의 대세 속에서 보호주의와 패권행각은 기필코 실패할 것이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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